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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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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https://rrncc.go.kr' 이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제공
      고충처리부서

      ※ 해당 기호에 마우스 클릭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및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과 같으며, 해당 업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변경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및 의결 (신청인-필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선택)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30년
          • ※ 위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서식1의2(변경신청서) 및 서식1의3(대리인 통지서)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한 정보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 2.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없습니다.
        •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같은령 제12조의4(대리인의 선임 등)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②수집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및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주민등록 관계서류의 보존) 제11의2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30년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7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8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처리 수행업체(수탁자)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데이터쿡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81, 303호(서교동)          		 위원회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②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등의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시스템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 조치, 인터넷망 차단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현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권리 행사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분야별 접수·처리 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전자우편 팩스
        심사지원과 손지혜 044-205-6636 jihye0830@korea.kr 044-204-8992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누리집(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심사지원과(장) 정광근 전화 044-205-6633
        팩스 044-204-8992
        전자우편 jihye0830@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심사지원과 손지혜
      • ②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전자우편 팩스
        심사지원과 손지혜 044-205-6636 jihye0830@korea.kr 044-204-8992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