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관련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개인정보 보호법』및 주민등록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①개인정보 파일명 : 주민등록번호변경정보
    • 1.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있을 경우), 대리인 주소, 대리인 전화번호
    • 2.수집방법 : 시군구 청구 또는 신청인 제출
    • 3.운영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0조
    • 4.보유기간 : 30년
  •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개인정보의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파기방법
    • 1)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위탁업무 내용 및 수행업체
  • 1.위탁업무내용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2.수탁사업자
    • 가.업 체 명 : (주)데이터쿡
    • 나.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8길 45-8, 3073(서교동)
    • 다.전 화 : 02-6380-3000
• ②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요구
•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호 서식] 위임장

제8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상임위원 최용범
• 2.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심사지원과장 정광근
• 3.개인정보 담당자
  • 부서명 : 심사지원과
  • 담당자 : 황종식
  • 연락처 : 044-205-6633 (팩스 : 044-204-8992), jsh0810@korea.kr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심사지원과
    • 담당자 : 황종식
    • 연락처 : 044-205-6633 (팩스 : 044-204-8992)
• ②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구제방법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기준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제3항 및 제17조의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4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현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 ②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8. 15.부터 적용됩니다.
• ②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4차 2021. 6. 15. ~ 2022. 8. 14. 적용지침(클릭)
  제3차 2020. 12. 4. ~ 2021. 6. 14. 적용지침(클릭)
  제2차 2019. 5. 20. ~ 2020. 12. 3. 적용지침(클릭)
  제1차 2017. 5. 30. ~ 2019. 5. 19. 적용지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