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관련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①개인정보 파일명 : 주민등록번호변경정보
    • 1.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해내용 등 신청사유, 변경신청사유, 대리인(있을 경우), 사실조사 내용
    • 2.수집방법 : 시군구 청구 또는 신청인 제출
    • 3.운영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4.보유기간 : 5년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파기방법
    • 1)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③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위탁업무 내용 및 수행업체
  • 1.위탁업무내용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2.위탁사업자
    • 가.업 체 명 : (주)인재INC
    • 나.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1301호, 1302호(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2차)
    • 다.전 화 : 070)4609-6333
    • 라.근무시간 : 09:00 ~ 18:00
• ②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2.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재위탁 금지
  • 3.출입통제, 잠금장치 등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마련
  • 4.위탁업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 강화
  • 5.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①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요구
•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호 서식] 위임장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 1.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상임위원 최용범
• 2.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심사지원과장 임완배
• 3.개인정보 담당자
  • 부서명 : 심사지원과
  • 담당자 : 이윤영
  • 연락처 : 044-205-6633 (팩스 : 044-204-8992)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심사지원과
    • 담당자 : 이윤영
    • 연락처 : 044-205-6633 (팩스 : 044-204-8992)
• ②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전화로 상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 ①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 6. 15.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3차 수립 2020. 12. 04. ~ 2021. 06. 14. 적용지침(클릭) 제2차 수립 2019. 05. 20. ~ 2020. 12. 03. 적용지침(클릭) 제1차 수립 2017. 05. 30. ~ 2019. 05. 19. 적용지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