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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관련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①개인정보 파일명 :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관련 자료
        1. 1.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해내용 등 신청사유, 변경신청사유, 대리인(있을 경우), 사실조사 내용
        2. 2.수집방법 : 서면양식
        3. 3.운영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4. 4.보유기간 : 5년
        5.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파일명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관련자료”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위탁업무 내용 및 수행업체
        1. 1. 위탁업무내용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 2. 위탁사업자
          1. 가. 업체명 : (주)인재INC
          2. 나.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 1301호, 1302호(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2차)
          3. 다. 전  화 : 070) 4609-6333
          4. 라. 근무시간 : 09:00 ~ 18:00
      2. ②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2. 2.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재위탁 금지
        3. 3.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마련
        4. 4. 위탁업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 강화
        5. 5.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가입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2. 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구
        3. 다.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 1.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호변경위원회
        2. 2. 담당자 : 박선숙
        3. 3. 연락처 : 044-205-6633 (Fax: 044-205-8845)
        4. 4. 이메일 : sookie08@korea.kr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8.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개인정보 파일명 :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관련 자료
        1. 1.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청사유, 대리인(있을 경우), 사실조사 내용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나. 파기방법
          1.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전화로 상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4.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1. 부서명 : 심사지원과
          2. 담당자 : 박선숙
          3. 연락처 : 044-205-6633 (팩스 : 044-205-8845)
      2.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1.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직무대리 심사지원과장 이정민
      2.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심사지원과장 이정민
      3. 3. 개인정보 담당자
        1. 부서명 : 심사지원과
        2. 담당자 : 박선숙
        3. 연락처 : 044-205-6633 (팩스 : 044-205-8845)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 본 방침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차 수립(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