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이용안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관련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파일명 :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관련
1. 1.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피해내용 등 신청사유, 변경신청사유, 대리인(있을 경우), 사실조사 내용
2. 2. 수집방법 : 서면양식
3. 3. 운영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4. 4. 보유기간 : 5년
5.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파일명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관련자료”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②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가. 파기절차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나. 파기방법
  1.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위탁업무 내용 및 수행업체
1. 1. 위탁업무내용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 2. 위탁사업자
  1. 가. 업 체 명 : (주)인재INC
  2.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1301호, 1302호(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2차)
  3. 다. 전 화 : 070)4609-6333
  4. 라. 근무시간 : 09:00 ~ 18:00
②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2. 2.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재위탁 금지
3. 3.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마련
4. 4. 위탁업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 강화
5. 5.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1.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상임위원 최용범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심사지원과장 이정민
3. 개인정보 담당자
1. 부서명 : 심사지원과
2. 담당자 : 박선숙
3. 연락처 : 044-205-6633 (팩스 : 044-204-8992)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1. 부서명 : 심사지원과
  2. 담당자 : 박선숙
  3. 연락처 : 044-205-6633 (팩스 : 044-204-8992)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전화로 상담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 12. 04.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본 방침은 2020년 12월 04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차 수립 2019. 05. 20. ~ 2020. 12. 03. 적용지침(클릭) 제1차 수립 2017. 05. 30. ~ 2019. 05. 19. 적용지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