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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진행 단계

      • 1. 접수

        변경, 결정청구 접수

      • 2. 사실관계 확인 검토

        담당 조사관 배정 및 심사 시작

      • 3. 사실 조사

        사실조사 및
        증거자료 수집

      • 4. 결정

        위원회 의결
        (인용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