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변경결정 청구를 받은 날(공문 접수)부터 기산됩니다.

조회수 : 1498

o 주소,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변경은 사실조사 및 결정, 통지 등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신속한 변경 신청의 처리를 위해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즉시 신청하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유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알리셔야 합니다. 

조회수 : 1331

o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는 재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o 다만, 기존 사유와 다른 피해(우려 포함)나 기존 피해(우려 포함)에 대한

   새로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수 : 1165

o 변경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범죄경력 은폐, 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 허위자료 제출,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한 경우 등

조회수 : 1305

o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생년월일(6자리), 성별(1자리)를 제외하고 임의번호 6자리로 변경됩니다.

   (참고)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6자리)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문의 : 법원 전자민원센터 tel. 02-3480-1100)

조회수 : 1814

o 주민등록번호 유출 정보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다른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유출되거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죄 등에 속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수 : 1800

o 유출과 피해(우려)에 대한 입증은 신청자의 의무로서 가급적 신청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입증 서류는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되,

o 부득이하게 소송, 수사 등으로 진행 중인 사항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요구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조회수 : 1468

o 입증자료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경우 사본도 인정합니다.

   (제출한 자료는 추후 반환되지 않음)

조회수 : 1187

ㅇ 변경위원회의 결정(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또는 변경 결정외의 결정)을

    공문을 통해 지자체(변경위 -> 시군구 -> 읍면동)로 통보하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조회수 : 1153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출입증)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판결문,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캡처본 등

   - (피해입증)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진단서, 계좌이체확인서, 녹취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인서, 상담사실 확인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제도안내 - 입증자료안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