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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수정일 2025-01-15 조회수 685

ㅇ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 관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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