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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목록으로 과,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로 구성됨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심사지원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변경신청서 및 관련 입증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5호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12조의 14(회의의 비공개)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1.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2.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명단
      3. 3.그 밖에 공갯할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변경신청인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위원위원회가 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