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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총 4 건
      • Q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입증자료로 어떤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유출)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판결문,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캡처본 등

           - (피해)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진단서, 계좌이체확인서, 녹취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인서, 상담사실 확인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변경제도 - 입증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횟수는?
        A

        ㅇ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후에 변경한 주민등록번호가 또다시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다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변경 신청 요건이 성립되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 Q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청 요건은 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신청대상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은 후 몇 년의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ㅇ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달리 별도의 신청 제기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언제라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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